법령 약사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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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사법 제3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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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바른 1 씨앤아이 1 규원 1 대아 1 봄 1 새얼 1 엘케이파트너스 1 도시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이선진 1 김민우 1 문성식 1 김효언 1 김상배 1 김성우 1 박종명 1 강경태 1 김동건 1 김종석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5840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22상,71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60 , 2021. 4. 13.,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81 , 2021. 2. 9., 일부인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각공2021상,82]
   존속기간연장무효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143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9-24158, 2020. 5. 19., 인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19년

8. 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4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9하,1038]
   거절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헌법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합1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0, 2018. 7. 26.,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90, 2018. 7. 3., 각하
  약사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
   약사법

1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약사법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사건〉[공2018하,1336]
   약사법위반
   약사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81, 2018. 5. 31., 기각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한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제24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2017년

14.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165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7-03083, 2017. 6. 20.,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고합44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특허법원 2017. 3. 16. 선고 2016허4498, 2016허4504(병합), 2016허4511(병합), 2016허5620(병합)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미간행]
   존속기간연장무효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6년

18.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6하,1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560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 2016. 2. 25.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1. 특허법원 2016. 1. 29. 선고 2015허1256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6상,179]
   거절결정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015년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1. 23. 선고 2015고단205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2015. 4. 7. 선고 2014노19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5하,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74, 2015. 2.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3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13년

2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6550 판결
  [손해배상등][공2014상,302]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1, 2013. 5. 30.
  약사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2조제4호등위헌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6, 2013. 5. 30.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31조제8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3노386(분리)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2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3, 2012. 11. 2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3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010년

3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손해배상(의)][공2010하,205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3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공2010하,21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중앙지법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1204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헌법

2008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고합41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7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공2007하,20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화장품법

2000년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8, 2000. 6. 19., 기각
  의료용구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의료용구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40, 2000. 5. 22., 기각
  의료용구품목제조및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용구품목제조및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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